◎한국개발연구원 유승민박사가 본 문제점/시장 독점·외형 확대 치중… 부실 “악순환”/상호출자등 막게 정부서 적극 규제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차원의 경제협력집중보다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으로서 개별시장에서의 생산의 집중,여러 시장에 걸친 재벌기업집단의 다변화,그리고 기업소유의 집중이라는 세가지 측면이 복합된 것이다.이러한 세가지 측면이 반드시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개념상·정책상의 혼란이 발생했던 것은 상당부분 이들 세가지 측면을 옳게 구분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예컨대 대기업을 무조건 재벌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생산의 집중만을 강조한 것이고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하는 여론은 영위업종의 다양화만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력집중문제는 그 원인과 공과에 대해서도 정부·기업·국민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온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발초기에 희소한 기업가능력과 자유경쟁이 경합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와 정부가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차별적·보호적 제도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심화되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경제력집중에 대한 평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재벌기업이 과거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현재도 기업집단의 효율적 경영이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기업집단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산업구조고도화와 병행해서 추진함에 따라 짧은 기간내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신산업의 개척이 가능했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이들이 시장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등 긍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또한 현재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과거 이들이 정부의 성장전략과 시장의 여건에 가장 적절히반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도 옳지 못하다.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력 집중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먼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를 대형화하고 효율성과 이윤의 증대를 위하여 업무영역을 다변화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경쟁과 자기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적극 장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업종을 다변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의사결정영역이므로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문제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외부자금 차입 혹은 계열기업간의 순환식 상호출자로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이다.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등을 통하여 이를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산의 대형화와 업종다변화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자기능력범위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현재 대부분의 시장에서 발견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무리한 외형확대로 부실화된 재무구조,과다한 계열기업수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등을 감안한다면 공정경쟁의 창달과 자기능력범위내의 다변화라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새삼 강조된다.
재벌기업의 생산규모확대나 다변화의 문제와는 달리 소유집중의 경우에는 국민경제적으로 아무런 긍정적 측면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력 집중대책의 초점은 소유분산에 있다고 본다.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47%라는 현재의 소유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성장결과에 대한 국민 다수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자유기업주의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지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재벌기업에게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또한 현재의 소유구조는 그룹오너에 의한 중앙집권식 경영구조를 야기하여 개별기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주인있는 경영이 더욱 효율적임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소유분산시책을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논의의 핵심을 흐리는 언변에 불과하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고 소유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의 유도,상속·증여세 운용의 강화,소유분산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증대,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무의결권주식의 발행억제,상호지급보증제도의 축소등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차원의 경제협력집중보다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으로서 개별시장에서의 생산의 집중,여러 시장에 걸친 재벌기업집단의 다변화,그리고 기업소유의 집중이라는 세가지 측면이 복합된 것이다.이러한 세가지 측면이 반드시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개념상·정책상의 혼란이 발생했던 것은 상당부분 이들 세가지 측면을 옳게 구분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예컨대 대기업을 무조건 재벌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생산의 집중만을 강조한 것이고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하는 여론은 영위업종의 다양화만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력집중문제는 그 원인과 공과에 대해서도 정부·기업·국민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온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발초기에 희소한 기업가능력과 자유경쟁이 경합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와 정부가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차별적·보호적 제도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심화되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경제력집중에 대한 평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재벌기업이 과거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현재도 기업집단의 효율적 경영이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기업집단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산업구조고도화와 병행해서 추진함에 따라 짧은 기간내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신산업의 개척이 가능했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이들이 시장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등 긍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또한 현재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과거 이들이 정부의 성장전략과 시장의 여건에 가장 적절히반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도 옳지 못하다.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력 집중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먼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를 대형화하고 효율성과 이윤의 증대를 위하여 업무영역을 다변화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경쟁과 자기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적극 장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업종을 다변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의사결정영역이므로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문제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외부자금 차입 혹은 계열기업간의 순환식 상호출자로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이다.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등을 통하여 이를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산의 대형화와 업종다변화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자기능력범위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현재 대부분의 시장에서 발견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무리한 외형확대로 부실화된 재무구조,과다한 계열기업수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등을 감안한다면 공정경쟁의 창달과 자기능력범위내의 다변화라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새삼 강조된다.
재벌기업의 생산규모확대나 다변화의 문제와는 달리 소유집중의 경우에는 국민경제적으로 아무런 긍정적 측면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력 집중대책의 초점은 소유분산에 있다고 본다.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47%라는 현재의 소유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성장결과에 대한 국민 다수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자유기업주의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지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재벌기업에게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또한 현재의 소유구조는 그룹오너에 의한 중앙집권식 경영구조를 야기하여 개별기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주인있는 경영이 더욱 효율적임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소유분산시책을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논의의 핵심을 흐리는 언변에 불과하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고 소유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의 유도,상속·증여세 운용의 강화,소유분산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증대,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무의결권주식의 발행억제,상호지급보증제도의 축소등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1-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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