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극동군사령관 세미나 발표 요지/군사훈련때 참관단 교환,신뢰 쌓도록/양측대화에 유엔의 적극적 역할 기대

세계 전역과 아태지역정세는 완만하나 부단히 호전되고 있다.

최근 아태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세계평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획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시미대통령의 핵무기감축결정과 중국의 핵확산금지조약가입,세계시장에서의 무기판매에 대한 유엔의 통제강화를 일본정부가 제안한데서 찾을수 있다.

소련 역시 평화창조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전략핵무기의 양적인 제한과 부분철폐,전술핵무기감축을 선언했으며 1년동안 일방적으로 핵실험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공격용전략무기의 근본적 감축에 관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소련측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련은 군비축소를 거쳐 핵없는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국가간 분쟁이 군사력에 의해 해결되어서는 안된다.

일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적수단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평화상태에서 주변국가들의 타협이 이뤄져야한다.

물론 아태지역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유럽에서의 경험에 비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측도 아태지역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이지역 국가들간의 신뢰회복과 군사적 대결관계완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진정책이었던 소련의 군사독트린은 방어충분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미소조약에 따라 소련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이어 지난 5월 중거리미사일을 완전폐기시켰다.

태평양함대군함 73척을 감축했으며 핵잠수함의 항해도 소련인접해역으로 제한했고 인도양의 전함도 소련상선의 안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했다.

동부아시아지역 육군및 함대의 병력을 20만명으로 줄였고 극동군 역시 12만명으로 감축했다.또 쿠릴열도에 배치된 군대도 앞으로 30%감축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동부아시아에서 소련이 군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알려진 소문이 난무하고 었지만 소련은 극동군및 태평양함대를 개방하기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이에 서방 군사전문가및 언론인들도 참관할수 있도록 하겠다.

소련의 최근사태등 국내정치상황이 국제환경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군에 대한 군사기술및 무기보급량도 감축할 것이다.실제 지난 88년이후 전략미사일 40%,해양기지발사미사일 54%,탱크66%,장갑차 80%,전투기50%가 줄었으며 내년에도 이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4백22개 방위산업체와 1백개 비방위산업부문 기업도 군수산업채권을 이용,생필품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같은 소련의 군개혁은 세계무대에서 소련의 이해를 조정시켜줄 수단이 되는 것이다.

소련극동지구주민들도 이같은 측면이 아태및 한반도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미소간 교섭으로 미국뿐 아니라 소련도 한국에서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

또 한국문제에 대해 미국·소련·한국·북한·중국·일본 및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접촉이 활성화돼야 한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에 따라 유엔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과 남북한 양측의 군사분계선주변 대치군 감축도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외국기지와 시설 철폐및 외국군의 철수도 중요하며 남북대화촉진을 위해 제3국에서의 회담도 권하고 싶다.

또 군사차원에서의 남북접촉도 확대돼 군사훈련때 상호 대표단초청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같은 제안이 한반도 주변문제해결에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하며 행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임을 밝힌다.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주변국들의 과제는 남북한이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