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합의하는 남북회담(사설)

하나라도 합의하는 남북회담(사설)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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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외동포들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는 경제지원과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해외동포들은 또 남북통일의 바람직한 형태로서 상호협상에 의한 합의통일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흡수통일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우리 해외동포들의 통일염원과 현실적 접근자세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며칠전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는 남북한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했다.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비록 통일전이라 해도 남한의 주요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뿐더러 경제란으로 쪼들리는 북한에도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남북경제결합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남북한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한반도의 남북한관계에 대한 안팎의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유엔에 동시가입한 후 남북한 양쪽의 통일정책이 유엔연설을 통해 천명된 바도있다.우리쪽의 발전적인 정책내용에 비해 북측의 그것이 아직은 진전이 없다고는 하나 양쪽의 정책과 입장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평가받았다는 한 측면만으로도 괄목할만한 진전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문제해결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와 관심속에 22일 평양에서는 제4차 남북한총리회담이 열리게 된다.평양측에 의해 한동안 연기됐던 회담인데다 크게 변화된 안팎의 여건과 시기적인 장황추세에 비추어볼 때 그 어느때보다 큰 기대를 갖게 된다.

남북한 평화정착의 과제,정치군사문제협상,경제협력과 각종교류,대화의 활성화등 여러 의제중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다.더 크게는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불가침협정 또는 선언의 과제,정상회담개최등도 논의될 수 있다.이 몇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에 대해서 북한측이 종래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나간 세차례 회담경험을 되살리면 회담에서 오고간 논의와 그 내용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그 이유는 한마디로 북한측이 아직도 그들 정권의 최고목표인 「우리식의 사회주의건설」을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통일접근의 과정에서도 「사회주의승리」를 전제한다면 남북한 당국간 통일논의는 백년하청격일 수 밖에 없다.그런 점에서도 북한측은 이제라도 세계적인 변화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냉엄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다시 말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련쿠데타실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보는 일도 중요하고 김일성주석의 중국방문결과에 대한 냉엄한 분석도 필요하다.북한이 대내외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나 불가침선언 논의도 그러하다.세계적인 냉전해소와 미소간 전술핵철거정책의 본질을 파악한다면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핵사찰의 수용이 전제가 돼야하는 것이다.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할 때 현실타개를 위한 해결책이 나온다.이런 인식위에서 남북한은 이번 제4차 평양총리회담에서는 최소한 무엇인가 단 하나라도 합의점을 찾아냄으로써 민족적 염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1991-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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