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급증은 개방 초기의 일시적 현상/1조 들여 기술개발,경쟁력 키울 것/소비절약·임투자제등 범국민적 협조 절실

올들어 지난 달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가 88억달러(통관기준)에 이르렀다.연말까지의 적자가 8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이때문에 순외채도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과소비 풍조가 널리 퍼지고 근로의욕도 눈에 띄게 떨어져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남미식으로 주저앉지 않겠는가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이봉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최근의 무역적자와 대책,전망등을 들어보았다.

­무역적자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출은 그래도 당초 계획에 가깝게 늘어나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큰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상승으로 중·저가품 위주의 수출은 개발도상국과 경쟁하기가 어렵고 첨단제품은 그것대로 선진국 제품에 밀려 세계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전반적으로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지요』

­불요불급한 사치성 호화제품의 수입도 적지 않은데요.

『예컨대 올들어 상반기까지 바나나가 1억5천만달러,그림이 1천8백만달러어치가 들어왔습니다.액수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7배,3백2배나 되지요.아마 개방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일 것입니다.전에도 초콜릿 수입을 개방했을 때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결국은 안팔려서 폐기처분하는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또 개방품목의 수입을 다시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효과도 적을뿐더러 대외적으로 통상마찰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많습니다』

­적자 추세가 지속되면 외채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질텐데요.

『인력난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부족등의 구조적 문제와 주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북방수출의 불투명등 여러가지 변수 때문에 수출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정부는 전체 경제운용 계획의 범위에서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결,당초 수출목표(7백35억달러)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수입의 경우 건축경기 진정대책·외화대출의 축소·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등에 힘입어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연간 무역수지도 통관기준으로 80억달러,국제수지 기준으로 60억달러의 목표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사실 정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단지 우리 경제나 무역규모로 볼때 요즘의 적자로 우리 경제가 당장 무너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국제적으로도 무역규모의 5%,국민총생산(GNP)의 2∼3% 수준의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오늘날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체질로 바꿔야 합니다.단지 당장 효험이 나타나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지요.정부도 업계도 다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방안은 없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어요.80년대 이후 급속히 변모한 대내외 여건,즉 고임금체제·개방화·국제화등을 감안해 새로운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국제 무역규범이 과거와 같은 가격보진적인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불가능합니다.결국은 그 약효가 늦더라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향상된 기술과 품질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9백여개의 핵심 생산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해서 9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해서 개발한다든가,이공계 대학 정원을 1만6천명 증원한다든가,공장용지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든가 하는 정부의 시책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이를테면 보약이라 할수 있습니다.지금은 산업정책이 바로 무역정책인 시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역적자나 물가불안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근로윤리의 퇴색·경쟁력의 약화·사치와 낭비등 과소비로부터 비롯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가들의 왕성한 기업의욕과 국민 각자의 소비절제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조가 절실합니다.물론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지요.기업은 일본기업이 과거 엔고시절에 각고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노사안정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요.우리의 생산성이나 제품의 불량률을 일본과 비교할 때 근로자들의 정성과 노력 역시 절실하다고 봅니다.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장관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하오에 열리는 국제수지 대책을 위한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다며 바쁘게 장관실을 떠났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