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강화명분… 개혁파 숙청예상/「정·경분리」고수,중국식모델 따를듯/대남 유화노선 수정조짐… 남북관계 악영향

『고르비 실각.군부 쿠데타로 추정』

19일 이 메시지를 접한 북한 김일성주석은 일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미소뒤에 도사린 김주석의 속마음은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남북대화에 그대로 반영됐다.

27일로 다가온 제4차 고위급회담의 「판문점개최」제의가 바로 그것. 소련사태후 북측이 즉각적으로 취한 일련의 제스처가 담고 있는 뜻은 명약관화하다.

소련사태에 향배를 주시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정책노선을 대폭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보인 첫 반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사회의 대외개방및 남북관계개선 움직임이 경우에 따라서 대폭 둔화,후퇴할 것임을 나타내는 징후라는게 대부분 북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소련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혁향방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며 대외개방및 남북관계개선의 완급을 조정해왔다.

따라서 소련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이 시기에 북한은 대외개방은 물론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채 관망할 것이다.

어쨌든 고르비의 실각은 그 자세한 경위나 그 미래가 어떠하든 궁지에 몰린 김주석에게는 국면전환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김주석은 그간 고르비가 추구해온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대해 「사회주의의 이념을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뿐만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의 물결이 북한에 스며들어 자신의 지도체제및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뒤흔들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느껴왔다.

때문에 그는 ▲한소 첫 정상회담(90년6월5일) ▲한소수교(9월30일) ▲한소제주정상회담(91년4월20일)등이 이어지자 「몇푼의 달러에 몸을 파는 고르비」라고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펴는가 하면 소련에서조차 고르비의 사임요구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보도해왔다.

김주석은 소련사태의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그 상황이 결코 최근 2∼3년보다 악화되지는 않을것이란 기대 아래 소련등 한반도 주변강대국의 압력에 밀려 취해왔던 대외·대남유화정책을 전면적으론 궤도수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김주석은 반고르비 세력이 군부라는 사실에서 북·소관계를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이념」이 국제정치의 한 기둥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소련의 군부및 보수세력에 강한 지지와 연대감을 표명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고르비의 실각은 김주석에게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소련 등의 변혁에 동요하던 북한내부체제의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할때 북한체제의 변화및 남북관계의 개선은 앞으로 상당기간 침체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최근 북한체제 내부에서 대내외적 변혁과 개방을 주장해 왔던 혁신계 또는 개혁파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고르비의 실각은 엉뚱하게 북한에서의 개혁파 숙청바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또 소련의 새로운 집권세력이 전통적으로 유대가 강한 군부나 보수파세력일때 북­소간 우호관계를 복원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또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시도할 것이다.이 경우 북한이 유일한 타개책으로 매달려온 북·일국교수립이라든가 남북간 경제교류도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향후 체제생존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대외개방을 펴더라도 그 모델은 「중국식」이 될 것.급격한 정치체제개혁의 결과가 고르비의 실각이었다는 경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철저한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경제개방만을 시도토록 할 것이다.

이밖에 소군부의 쿠데타는 김주석의 지도노선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김정일후계체제의 조기공식화에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군부의 동향이 권력유지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된 이상 그렇지않아도 불명확한 북한군의 김정일지지에 대한 김주석의 우려는 증폭될 수 밖에 없다.이 결과 김주석은 조기 권력승계에 앞서 보다 완벽한 보장장치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군을 김정일의 군대화하기까지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