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의 개혁」 가속화 된다/최혜국지위등 확보로 경제회복 기대/당 쇄신·새 연방조약 합의… 정쟁도 진정/식량난 탈피등 성과 가시화 더딜땐 개혁좌초 위험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련은 정치·경제면에서 한층 더 분명한 개혁노선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추진 6년여만에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낸 자리였다.
지난달 런던에서 열렸던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소련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그러나 이번 모스크바에서 부시대통령은 미소 두나라가 『파시즘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전우』로 양국사이에 극복치 못할 장애는 없다며 소련의 민주화와 세계시장 편입 노력을 돕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르바초프대통령도 자신의 개혁의지와 소련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회담결과에 관계없이 소련으로서는 대단한 원군을 얻은 셈이 됐다.이에따라 소련은 일차적으로 미국측에 제시한 본격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필요한 식량원조와 군수산업의 민수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전문가는 미국이 지원키로 약속했다.
소련의 세계시장편입 지원의 일환으로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준회원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자금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미국이 최혜국대우 부여를 약속함에 따라 대미 원자재 수출 등을 통한 자금확보의 길이 넓어지게 됐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련이 제시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부시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서방국들의 대소투자분위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이다.고르바초프가 제시한 경제개혁안에 따르면 6개년동안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며 이 기간중 매년 2백억∼3백50억달러씩 모두 1천4백억달러의 원조도입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 개혁안은 제1단계인 92년초까지 전면 가격자유화를 실시하고 기업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함께 루블화의 환율을 시장변동제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고있다.2단계에서는 주요기간산업만 제외한 모든 기업의 90%를 민영화시키고 루블화를 완전히 국제금융시장기능에 맡기는등 시장화계획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서방자본 유입 늘듯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현금지원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소투자환경개선으로 서방기업의 투자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경제화 작업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면에서의 개혁작업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크렘린과 연방9개 공화국사이에 체결된 소위 「1+9」연방조약안합의 이래 소련은 현재 정치적으로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하지만 신련방조약 체결을 앞두고 조약거부의사를 굽히지 않는 발트해 3개 공화국등과의 갈등이 언제 재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발트해3국의 지난 1940년 소련방강제편입은 인정할수 없지만 대화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무리한 독립도 원치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연방공화국들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강화시켜준 것이다.다만 소련정부에 대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다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발트해 3국에 대한 크렘린의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공산당의 새강령안이 당중앙위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제기된 당쇄신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같다.30일 만찬사에서도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민주주의,쇼비니즘을 반대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사회건설을 재천명,민주화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요변수로 등장한 것은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당 창당작업.신당파들은 오는 9월 창당을 목표로 현재 공화국과 각급 기관에서 지구당조직과 인선작업에 이미 착수했다.신당이 생길 경우 현재 공산당원중 약30% 정도가 옮겨갈 것으로 알려져 공산당의 세약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공산당에는 아직 사유화·자유시장·민영화·민주화 등의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이를 『자본주의자들에게 조국을 팔아먹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다.하지만 이들이어떤 변수역할을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부시대통령도 이점에 대해 고르바초프로부터 분명한 다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에서 큰 양보를 하고 개혁으로의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을 못하고 소비재 품귀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개혁노선은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시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 같다.시장경제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난 6년동안 증명됐다.대부분의 소련국민들에게 있어 「자유시장」「루블 태환화」「민영화」등은 아직도 어딘지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다.
본격적인 개혁실험으로 모스크바의 여름은 전례없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다만 소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결과가 조기에 나타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련은 정치·경제면에서 한층 더 분명한 개혁노선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추진 6년여만에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낸 자리였다.
지난달 런던에서 열렸던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소련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그러나 이번 모스크바에서 부시대통령은 미소 두나라가 『파시즘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전우』로 양국사이에 극복치 못할 장애는 없다며 소련의 민주화와 세계시장 편입 노력을 돕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르바초프대통령도 자신의 개혁의지와 소련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회담결과에 관계없이 소련으로서는 대단한 원군을 얻은 셈이 됐다.이에따라 소련은 일차적으로 미국측에 제시한 본격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필요한 식량원조와 군수산업의 민수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조정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전문가는 미국이 지원키로 약속했다.
소련의 세계시장편입 지원의 일환으로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준회원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자금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미국이 최혜국대우 부여를 약속함에 따라 대미 원자재 수출 등을 통한 자금확보의 길이 넓어지게 됐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련이 제시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부시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서방국들의 대소투자분위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이다.고르바초프가 제시한 경제개혁안에 따르면 6개년동안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며 이 기간중 매년 2백억∼3백50억달러씩 모두 1천4백억달러의 원조도입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 개혁안은 제1단계인 92년초까지 전면 가격자유화를 실시하고 기업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함께 루블화의 환율을 시장변동제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고있다.2단계에서는 주요기간산업만 제외한 모든 기업의 90%를 민영화시키고 루블화를 완전히 국제금융시장기능에 맡기는등 시장화계획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서방자본 유입 늘듯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현금지원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소투자환경개선으로 서방기업의 투자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경제화 작업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면에서의 개혁작업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크렘린과 연방9개 공화국사이에 체결된 소위 「1+9」연방조약안합의 이래 소련은 현재 정치적으로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하지만 신련방조약 체결을 앞두고 조약거부의사를 굽히지 않는 발트해 3개 공화국등과의 갈등이 언제 재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발트해3국의 지난 1940년 소련방강제편입은 인정할수 없지만 대화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무리한 독립도 원치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연방공화국들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강화시켜준 것이다.다만 소련정부에 대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다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발트해 3국에 대한 크렘린의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공산당의 새강령안이 당중앙위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제기된 당쇄신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같다.30일 만찬사에서도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민주주의,쇼비니즘을 반대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사회건설을 재천명,민주화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요변수로 등장한 것은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당 창당작업.신당파들은 오는 9월 창당을 목표로 현재 공화국과 각급 기관에서 지구당조직과 인선작업에 이미 착수했다.신당이 생길 경우 현재 공산당원중 약30% 정도가 옮겨갈 것으로 알려져 공산당의 세약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공산당에는 아직 사유화·자유시장·민영화·민주화 등의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이를 『자본주의자들에게 조국을 팔아먹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다.하지만 이들이어떤 변수역할을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부시대통령도 이점에 대해 고르바초프로부터 분명한 다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에서 큰 양보를 하고 개혁으로의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을 못하고 소비재 품귀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개혁노선은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시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 같다.시장경제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난 6년동안 증명됐다.대부분의 소련국민들에게 있어 「자유시장」「루블 태환화」「민영화」등은 아직도 어딘지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다.
본격적인 개혁실험으로 모스크바의 여름은 전례없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다만 소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결과가 조기에 나타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991-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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