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가입 지지” 공식표명할듯/방산·원전등 경협강화에 깊은 관심

미셸 로카르 프랑스 총리가 1일 우리나라에 온다. 로카르 총리의 방한은 경제문제를 겨냥한 정치·외교적 지원사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파리 쪽의 시각이다.

로카르 총리의 방한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공식입장은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실 한국측도 로카르 총리의 방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 안 유엔가입실현을 최대 외교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은 거부권행사 권한을 가진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측은 그 동안 한국의 유엔가입을 찬성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확답을 얻어두고 아울러 중국·소련 등 여타 상임이사국들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설득 노력도 당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측은 로카르 총리 방한에 대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같은 정치·외교적 명분보다도 경제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년에 착공될 예정인 경부고속전철이 프랑스의 초고속열차(TGV)시스템으로 채택되게 하기 위해 프랑스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부고속전철은 서울∼부산간의 전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고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리면 부산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종주,유라시아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의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현재 독일·일본·프랑스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총리실측에서도 이번 로카르 총리의 방한시에 이 문제가 중요한 토의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문제의 처리여부가 앞으로 한불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비추기도 한다.

프랑스는 이밖에도 한국의 도시 무인전철·원전 및 방위산업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파리=김진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