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전쟁」 계속… 「질서있는 사회」 이룩”/주택·교통·환경·교육등 4대문제 해결 주력/미·일·EC와 우호협력 바탕,북방외교 강화/사회간접자본 크게 확충… 퇴폐풍조 사회개혁차원서 엄단
▷난국극복◁
지난 한해 아쉬움도 많았지만 1990년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자신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바로 1년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속에 정초를 맞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은 큰 흐름을 이루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창조의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계개편을 통해 정치안정의 기틀이 이루어졌고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는 사회 각 분야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경제가 처한 어려움속에서도 자제와 단합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9%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대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유럽 여러나라,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제가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냉전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뛰어넘은 의미깊은 진전이었습니다.
▷안정위의 발전◁
우리는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을 안고 1991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이만큼 자랑스런 나라를 일구어온 국민의 저력에 불을 지펴 민주주의와 번영·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그동안 펼쳐온 일들이 하나하나 알찬 결실을 맺어 그 보람을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권위주의의 청산으로부터 주택 2백만호 건설,서해안 시대… 그리고 북방청책과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많은 일을 약속했으며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민주화·개방화·국제화의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분명한 소신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선도적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일은 그 확실한 청사진과 그것을 이루어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적 사고와 공명정대함을 앞장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임기의 네번째 해를 맞습니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또한 줄기찬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 관계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장황에서도 법과 질서·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세워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21세기가 이제 9년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기안에 우리나라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선진국… 7천만 겨레가 한 울타리속에 사는 통일된 나라를 이룰 확고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실시◁
30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지방자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관건입니다. 올봄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는 일은 지방자치는 물론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5천여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를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잘 치를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총선거,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의 발걸음은 밝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무질서와 불법을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격화하는 혼탁한 것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선거가 돈을 쓰는 선거로 타락할 경우 애써 다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돈을 쓰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성한 민주선거의 규율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민주적 범죄로 규정하여 여야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여러분이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금품과 선심을 스스로 거부함은 물론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감시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정치를 빌미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을 배제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을 뽑아 주어야 합니다.
6·29선언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연지 4년째를 맞는 이제까지 정치권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겸허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정치는 갈등과 불안을 증폭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정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발전 위한 사회적합의◁
올해는 지난 30년간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짓는 해입니다.
내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 고도산업선진국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선진국 대열로 뛰어오르는 마지막 한 계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의 활력을 충전하여 경제규모를 키워갈 뿐 아니라 기술과 산업구조,기업경영으로부터 국민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올해 7%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1인당 국민소득 6천2백달러,교역량 1천5백억달러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밖으로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유가의 불안,세계경제의 침체,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통상마찰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경제 내부적으로도 유가·임금의 상승에 따른 물가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으며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시원스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임금·노사관계의 안정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가와 임금이 또다시 급속히 오를 경우 그나마 되살아나고 있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며,우리경제도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피땀어린 우리의 노력은 물론,멀지않아 선진국에 진입할 꿈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든 경제주체가 이 분명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는 올해 페르시아만 사태의 악화로 인한 유가의 폭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요금·집값·전월세 등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상승이 한자리 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활성화◁
경제안정 못지않게 시급한 일은 제조업,특히 수출산업이 활력을 회복하여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산업현장에 우렁찬 기계소리와 근로자의 바쁜 일손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수출역군이 세계시장에서 밤낮없이 뛰는 활기찬 모습을 우리는 되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그 힘은 모든 경제부문에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특히 인력난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위해 산업현장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우리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도로 항만 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이 부문의 올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5%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잉여금과 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부산 인천 항만의 확충에 투입할 것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93년까지 앞당겨 완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설치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구조를 왜곡해온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비생산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는 풀고 각종 부조리도 없앨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제조업을 견인차로 하여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때 우리는 잘사는 농어촌도… 소외된 계층의 복지도…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농촌발전의 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의 구조조정에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만이 앞장선다고 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 농민 기업인…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생활향상 4대과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절실한 바람은 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의 혁신에 올해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택은 지난해 75만채가 착공된데 이어 올해 50만채가 새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약한 주택 2백만채 건설의 모든 집이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이 복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주택사정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집값도 안정될 것입니다.
교통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의 도심교통량을 분산할 판교∼퇴계원간 수도권 고속도로를 92년까지,또한 서울과 신도시를 잇는 수도권 전철을 93년까지 완공하고 서울의 지하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부산의 지하철 연장과 주요 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서두를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는 임기중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깨끗한 공기,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중기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대기와 수질·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환경지표」를 제시하고 산업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특별회계로 투자하여 교육환경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대학과열 진학풍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와 고교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민주주의와 번영은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속에서만 꽃필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지난 3∼4년간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지난해 「10·13선언」을 기점으로 펼쳐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온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질서와 새생활은 이제 국민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다함께 이루어 가는 생활규범으로 90년대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리는 일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의 규율을 어기고 퇴폐와 향락을 조장하는 풍조도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음주·난폭운전,불법주차의 단속으로부터 심야영업,퇴폐업소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일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정부와 공직자는 앞장설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
올해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바꾸어 놓은 변혁의 물결은 이제 동아시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북방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주변의 변화를 앞서 내다보고 슬기롭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대결구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 땅에 전쟁의 불안을 가시게 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유럽 공동체 여러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바탕위에서 소련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이달중 무역대표부의 상호설치를 계기로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내외로부터 그들의 폐쇄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북한은 바뀔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큰 전기가 올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분단이후 처음 남북 총리회담이 세차례 열리고 제한된 범위나마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을 만드는 것…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상이나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험난한 역정을 거치면서도 버린 적이 없는 겨레의 이 오랜 소망을 이루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다함께 나설 때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제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힘찬 전진을 이룩합시다.
▷난국극복◁
지난 한해 아쉬움도 많았지만 1990년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자신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바로 1년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속에 정초를 맞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은 큰 흐름을 이루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창조의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계개편을 통해 정치안정의 기틀이 이루어졌고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는 사회 각 분야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경제가 처한 어려움속에서도 자제와 단합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9%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대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유럽 여러나라,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제가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냉전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뛰어넘은 의미깊은 진전이었습니다.
▷안정위의 발전◁
우리는 안팎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을 안고 1991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이만큼 자랑스런 나라를 일구어온 국민의 저력에 불을 지펴 민주주의와 번영·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그동안 펼쳐온 일들이 하나하나 알찬 결실을 맺어 그 보람을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권위주의의 청산으로부터 주택 2백만호 건설,서해안 시대… 그리고 북방청책과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많은 일을 약속했으며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민주화·개방화·국제화의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분명한 소신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선도적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일은 그 확실한 청사진과 그것을 이루어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적 사고와 공명정대함을 앞장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임기의 네번째 해를 맞습니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또한 줄기찬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 관계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장황에서도 법과 질서·안정의 바탕을 굳건히 세워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21세기가 이제 9년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기안에 우리나라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선진국… 7천만 겨레가 한 울타리속에 사는 통일된 나라를 이룰 확고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실시◁
30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지방자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관건입니다. 올봄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는 일은 지방자치는 물론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5천여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를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잘 치를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총선거,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의 발걸음은 밝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무질서와 불법을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격화하는 혼탁한 것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선거가 돈을 쓰는 선거로 타락할 경우 애써 다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돈을 쓰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성한 민주선거의 규율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민주적 범죄로 규정하여 여야나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여러분이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금품과 선심을 스스로 거부함은 물론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감시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정치를 빌미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을 배제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일꾼을 뽑아 주어야 합니다.
6·29선언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연지 4년째를 맞는 이제까지 정치권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겸허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정치는 갈등과 불안을 증폭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정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발전 위한 사회적합의◁
올해는 지난 30년간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짓는 해입니다.
내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 고도산업선진국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선진국 대열로 뛰어오르는 마지막 한 계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의 활력을 충전하여 경제규모를 키워갈 뿐 아니라 기술과 산업구조,기업경영으로부터 국민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올해 7%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1인당 국민소득 6천2백달러,교역량 1천5백억달러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밖으로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유가의 불안,세계경제의 침체,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통상마찰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경제 내부적으로도 유가·임금의 상승에 따른 물가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으며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시원스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임금·노사관계의 안정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가와 임금이 또다시 급속히 오를 경우 그나마 되살아나고 있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며,우리경제도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피땀어린 우리의 노력은 물론,멀지않아 선진국에 진입할 꿈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든 경제주체가 이 분명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는 올해 페르시아만 사태의 악화로 인한 유가의 폭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요금·집값·전월세 등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상승이 한자리 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활성화◁
경제안정 못지않게 시급한 일은 제조업,특히 수출산업이 활력을 회복하여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산업현장에 우렁찬 기계소리와 근로자의 바쁜 일손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수출역군이 세계시장에서 밤낮없이 뛰는 활기찬 모습을 우리는 되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그 힘은 모든 경제부문에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특히 인력난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위해 산업현장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우리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도로 항만 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이 부문의 올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5%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잉여금과 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부산 인천 항만의 확충에 투입할 것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93년까지 앞당겨 완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설치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구조를 왜곡해온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비생산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비합리적인 규제는 풀고 각종 부조리도 없앨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제조업을 견인차로 하여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때 우리는 잘사는 농어촌도… 소외된 계층의 복지도…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농촌발전의 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의 구조조정에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만이 앞장선다고 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 농민 기업인…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생활향상 4대과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절실한 바람은 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의 혁신에 올해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택은 지난해 75만채가 착공된데 이어 올해 50만채가 새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약한 주택 2백만채 건설의 모든 집이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이 복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주택사정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집값도 안정될 것입니다.
교통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의 도심교통량을 분산할 판교∼퇴계원간 수도권 고속도로를 92년까지,또한 서울과 신도시를 잇는 수도권 전철을 93년까지 완공하고 서울의 지하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부산의 지하철 연장과 주요 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서두를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는 임기중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깨끗한 공기,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중기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대기와 수질·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환경지표」를 제시하고 산업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특별회계로 투자하여 교육환경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대학과열 진학풍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와 고교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민주주의와 번영은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속에서만 꽃필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지난 3∼4년간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지난해 「10·13선언」을 기점으로 펼쳐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온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질서와 새생활은 이제 국민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다함께 이루어 가는 생활규범으로 90년대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리는 일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의 규율을 어기고 퇴폐와 향락을 조장하는 풍조도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음주·난폭운전,불법주차의 단속으로부터 심야영업,퇴폐업소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일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정부와 공직자는 앞장설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
올해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바꾸어 놓은 변혁의 물결은 이제 동아시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북방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주변의 변화를 앞서 내다보고 슬기롭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대결구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 땅에 전쟁의 불안을 가시게 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유럽 공동체 여러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바탕위에서 소련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이달중 무역대표부의 상호설치를 계기로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내외로부터 그들의 폐쇄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북한은 바뀔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큰 전기가 올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분단이후 처음 남북 총리회담이 세차례 열리고 제한된 범위나마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것…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을 만드는 것…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상이나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험난한 역정을 거치면서도 버린 적이 없는 겨레의 이 오랜 소망을 이루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다함께 나설 때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제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힘찬 전진을 이룩합시다.
1991-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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