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통의 터널서 혼미 거듭/소,보수파들 득세… 권력집중화 추구/자치공 독립시위 유고,독재화 뚜렷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이 여러가지 여러움에 부딪히면서 권위주의와 독재출현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해와 탈냉전의 급속한 도래를 꿈꾸고 있던 낙관론자들에게 악령처럼 다가오고 있는 권위주의의 검은 그림자는 폴란드 체코 유고는 물론 소련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89년과 90년 가을까지만 해도 동유럽은 일당 독재와 경제적 낙후의 오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적 견해가 풍미했었다. 이런 견해가 비관적견해에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한 데는 개혁정책이 실시된 이후 경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과거에는 그럭저럭 넘어갔던 인종분규가 개방과 더불어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국가분열의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위협에 당면,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들 나라에서 지도자들은 점차 거대한 권력의 탑을 쌓아 문제에 대처하려 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도 강력한 정치로안정을 찾기를 희망하는 나머지 선동가나 독재적 성향이 농후한 지도자들을 추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끝난 소련의 제4차 인민대표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역사상 최대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월에도 헌법을 개정,대통령직을 신설하고 군통수권을 장악한 바 있고 소요지역에 직접 통치령을 발휘할 수 있는 비상권한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12월 헌법개정에서는 내각을 직접 통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위원회와 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문서상으로는 「가공할 만한 것」이 됐다.

서방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도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집중에 대해 거의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지만,셰바르드나제 전외상은 보수파의 득세에 항의,사임을 발표하면서 권력 집중에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파들이 권력집중을 우려하는 일면 고르바초프의 주위에는 탈소독립을 꾀하는 개별 공화국과 경제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보수파들이 득세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에서 개혁파 대의원들이 「군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구걸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로 강성 통치를 그리워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공화국들의 독립 움직임과 인종간 분규로 연방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도 형편은 살얼음을 딛는 듯한 지경이다. 북부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세르비아의 헤게모니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12월말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통과된 바 있다. 미CIA가 18개월내에 유고연방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에맞서 유고 최대의 공화국인 세르비아는 사회당(구공산당)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그의 승리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편승한 것으로 그는 다른 자치공화국들의 분열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어 유혈사태와 독재로의 회귀가 염려되고 있다.

유고의 한 언론인은 유고의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가 문밖에 와서 노크를 하는데 우리는 집에 없어서 민주주의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여지던 체코도 최근 인종분규로 시끌시끌하다. 집권 1년동안 국민들로부터의 신망과 존경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오던 하벨대통령이 12월중순 의회에 대해 「국가가 분열의 벼랑위에 서 있다」면서 비상대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대권에는 입법거부권 비상사태선포권 의회해산권 대통령령에 의한 직접 통치권 등이 포함돼 있다. 하벨이 이같은 권한을 요구하게 된 것은 최근 슬로바키아지역의 자치확대요구가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화된 체코지역과 농업위주의 슬로바키아 사이의 보이지 않던 인종적 경제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벨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하벨의 후임자는 어떨까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될 것이다.

인종분규라면 거의 무풍지대에 가까운 폴란드에서도 대통령선거를계기로 권위주의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웬사대통령은 노조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도 성격이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따르곤 했는데 선거기간중 개혁에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끼」를 들겠다고 말해 우려를 샀다. 티민스키의 정책비판에 대해서 국가비방죄가 적용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도 앞으로 야당세력에 대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정불안이 끝이 없는 루마니아에서는 2차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욘 안토네스쿠장군이 반공이라는 것 하나때문에 찬양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89년부터 공산당 일당독재가 무너지면서 동구에서는 「과거의 것은 모두 쓰레기」라는 인식이 널리 번지고 있다. 자기부정과 가치혼돈의 틈새를 비집고 징고이즘과 파시즘의 선동장이 마련되고 있고 개혁 추진세력들은 뚜렷한 성과도 구체적 대안도 없이 정치권력만 강화시키는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낮은 생산성,낙후된 시설,뒤떨어진 기술수준,평등주의에서 오는 나태한 근로윤리는 치유되지 않은 채 개혁은인플레와 외채 소비지향적 전시효과를 불러 들이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협력기구의 무력화와 소련으로부터의 값싼 원유공급의 감소로 경제는 여간해서 회복될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에다 1월1일부터 소련원유를 모두 경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동구의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키 위해 자꾸만 권력을 키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3세계 특히 중남미의 현대사는 혼란과 권위주의로 상당한 친화력이 있으며 민주화는 단지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낳는 요인의 근원적 자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교훈이 동유럽 지도자들에게는 한가한 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자를 구하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처럼 동구의 개혁을 지원해야 할 서방국가들도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해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동유럽의 민주화와 정치적 안정이 희생될 경우 대외적 파급효과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지만 동유럽국가들은 서투른 곡예사처럼 하루는 민주화로 하루는 독재로 기우뚱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