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학자 바코스 진단/화폐태환성 떨어져 외자유치 부진/인플레 가속 막게 예산분배구조 개선 급선무/「사원지주제」등 확대 통해 사유화 추진 바람직

동구 각국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동구경제의 시장화 노력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는 경제의 분권화,개방화 등을 주장하는 시장화 노력을 이미 20여년전부터 여러 차례 시도해왔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시도들이 성과를 얻기도 했다. 기업의 경영자율성이 보장되고 가격자유화,임금의 물가연동제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그러나 과거 이런 노력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외없이 침체와 후퇴의 길로 다시 빠져들고 말았다.

과거 경제개혁들이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산의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동구 경제개혁은 이 사유화를 동반하고 있다.

혹자는 경제의 효율성과 사유화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실제로 NICs(신흥공업국)는 대부분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동구에서는 중앙통제 계획경제로 인해 개인의 창의력이 말살당했고 사유재산권의 박탈은 개인의 인권까지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동구의 경우는 시장력을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작업이다.

과거 사유화는 정치ㆍ이념적으로 금기사항이었다. 그것은 국가소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당의 기본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였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포기되고 정치적인 대변혁을 거친 후에야 사유화에 관한 논의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동구 각국이 사유화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은 모두 받아들인 상태이지만 시행의 폭과 속도를 싸고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9년에 새 기업법을 도입,개인회사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도 1백%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본국으로의 과실송금과 제3국과 직교역도 허용했다. 체코는 새해 1월부터 사유화법이 발효될 예정이고 소련은 새 경제개혁안에 이 사유화계획을 포함시켰다. 불가리아ㆍ루마니아는 아직 사유화법안을 마련치 못한 상태이다.

동구의 사유화작업에가장 큰 장애는 자본부족이다. 서구에서는 개인과 정부사이에 자본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구에서는 국가소유기업을 사들일 개인 돈이 없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개인저축액이 국가 총자산의 10∼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저축액은 대부분 아파트나 자동차ㆍTV 같은 내구재를 겨냥한 것이다. 외국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도 못하다.

사유화를 촉진하는 자본조달의 한 방법으로 ESOP(일종의 사원지주제)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자산의 20∼25%를 해당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시장화,사유화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요인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및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도입이다.

금융시장 도입의 관건은 화폐의 태환화이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민간외환거래소를 합법화시켰고 공식환율과 암시장의 환율이 같아졌다. 헝가리는 향후 2년내 포린트화의 태환화를 이룬다는 계획이고 체코는 새해부터 국내화폐의 태환화를 성사시키기로 했다. 루마니아ㆍ불가리아ㆍ소련도 가까운 시일내에 태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방물품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져가고 있어 헝가리와 폴란드는 현재 50%,체코는 내년부터 50%를 수입자유화시킬 방침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 화폐의 태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 나라의 무역회사들은 상업은행에서 외화를 구입해 수입대금을 지급한다.

가격자유화의 경우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미 상당부분 시행중이고 체코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부가세와 개인종합소득세도 이미 도입됐다. 정부는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더라도 통화정책과 세제를 통해 어느정도 통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가격자유화는 급격한 인플레를 가져온다. 나는 인플레의 실제 주범을 국가재정의 불공정한 지출과 기업의 비능률적인 수익분배로 본다. 기업의 수익분이 재투자보다 임금인상에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가통제가격을 인상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면 무리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플레도 자연히 억제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연금ㆍ사회보장기금ㆍ주택기금에 들어가는 세출을 과감히 줄이는 국가예산구조의 근본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헝가리ㆍ폴란드ㆍ체코는 조기 예산개혁안을 이미 마련했다.

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이 생성될 것이다.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금년들어 실업률이 급상승했다. 정부에서는 전업을 위한 재교육기관과 직업중개소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서방국들과 취업협정도 맺어나가고 있다.

동구국들은 최근까지도 코메콘체제를 통해 소련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이 협조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소련의 에너지공급이 줄어들고 이 체제가 기술개발에 장애가 됐기 때문이다. 동구국들은 현행 세계시장가격에 비해 상당히 싼 값으로 에너지와 연료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는 반면 자국 상품은 비교적 좋은 값에 소련으로 수출해 왔다. 따라서 거래선을 다변화할 경우 동구국들은 당장 15억∼20억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

헝가리ㆍ폴란드ㆍ체코는 이미 EC가입을 선언했고 나머지 나라들도 곧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내에 EC 정회원국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 당장 협조관계를 맺기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펜타고날레」 5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펜타고날레는 문화ㆍ교통ㆍ환경보호 및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오스트리아ㆍ체코ㆍ헝가리ㆍ이탈리아ㆍ유고 5개국 협력체이다.

동국국들과 이들 기구간에는 거대 독일의 영향력에 대한 공통적인 견제심리가 작용해 협조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동구에서 추진되는 시장경제화는 분명 자본주의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가 될까. 아직 이에 대해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독일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본다. 시장경제체제가 운용되되 광범위한 보장장치를 통해 이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해소시켜나가는 체제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조화,사회복지라는 보다 나은 미래에의 비전을 여전히 갖고 있다.<구보르 바코스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