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역이용하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내용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27일 끝난 무역협상위원회(TNC)의 협의결과가 유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으나 드주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이 매우 열정적인데다 그를 밀고 있는 수출국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예측을 불허한다.

○홍수거쳐간 들판 연상

미국및 케언즈그룹의 당초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의장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산물에 관한 한 수출국과 수입국 제안의 중간 어디에선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협상종료 5개월을 남겨놓고 이번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보호무역으로 역행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드주의장이 수입국들의 허를 찌른 채 전격적인 초안을 내놓자 우리나라처럼 개방화에 대비하지 않은 국가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일 의장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날이면 우리 농업은 뿌리채 흔들릴 판이다. 2천년까지 점진적으로 단행된다고는 하지만 농가소득의 35%를 차지한 쌀의 2중곡가제 실시가 어려워진다. 주요 양념류와청과물 특용작물 축산물 등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격지지정책이나 수매비축제의 추진도 포기해야 될 판이다. 농업용 자재의 일부지원이나 보조사업도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단기 저리영농자금의 지원도 못하게 된다. 물론 수출보상금도 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4백6개의 농산물을 개방해야 되는 동시에 관세제도도 전환시켜야 한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 고율의 관세상당액을 부과시키도록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합의기간안에 모두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자유무역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팥 녹두 등 대부분의 국내산 곡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생산기반이 온전해질리가 없다. 설령 식량안보 조건으로 쌀은 괜찮다 치더라도 나머지 곡물류의 생산을 포기해야 된다면 농가경제의 위축은 치명적일 수 있다.

열대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유제품과 쇠고기는 물론 땅콩·고추·마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요농산물의 규내가격마저 국제가격의 3배를 넘고 있으니 농업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대홍수피해 이후의 들판을 연상해보면 어떨지 적당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결국 오는 2천년까지 대부분의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비싼 농지를 놀리면서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각종 도시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도농간의 격차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정치 사회적인 불안까지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추리는 어디까지나 수출국들의 제안이 최종협상 타결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의 일이고,EC의 12개국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등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각국의 서로 다른 농업발전 단계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등이 최종협상안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전화위복 기회삼아야

쌀생산은 양질미 위주로 바꾸고,농협으로 하여금 쌀의 수급조절을 기하도록 내맡기면 정부의 개입없이도농민들은 높은 미곡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 농가 부채경감이나 각종 보조금을 농업구조개선사업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농업기술의 혁신과 인력양성에 집중투자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도 해외농업과 한번 겨루어 볼 수 있다.

지금 세계농업은 땅 중심에서 기술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로닉하게도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자본·기술 집약형의 농업」이 주요 수출국의 토지조방적 농업보다 앞설 수 있다.

중·소 가축과 고급채소 과일 특용작물 꽃 산나물 약초분야에서 우리나라는 50여개의 유망한 전략품목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은 장차 국제시장으로 얼마든지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서 한국농업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농산물 생산은 공산품과 달라서 그 나라의 기후풍토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식품소비가 고급화될수록 농산물의 맛과 향 모양 등이 중요해지며 이런 시각에서 네계절이 분명한 한국의 농산물은 앞으로 그 진가를 발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신고배 사과 감감귤 유자 매실 각종버섯 인삼 엽연초 장미 카네이션 백합 작약 등 찾아보면 수두룩하다. 이들 품목이 세계시장으로 향해 수출된다고 할 때 한국농업의 양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한국농업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 여부에 대한 흑백논쟁이나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또는 농업의 종말을 점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대안없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맞이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농업은 소생할 수 없이 끝장이다.

그렇지 않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각오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한다면 우리 농업에 희망은 있다. 우리 농민들이 겪게 될 상황은 다른 모든 GATT회원국의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누가 먼저 한발짝 앞서느냐에 따라서 농업의 성장여부와 수출입의 분기선이 달라질 것이다.

○누가 앞서느냐가 관건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농발대책이 바로 개방화에 대비한 하나의 정책의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업기술 혁신과 인력양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농가단위에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농가 또는 협동조합별로 특색있는 가공농산물을 생산케 유도하여 수입품과 품질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부단하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의 물결을 우리 농업의 순항로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