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제기되어 하나의 가설로 정착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우리에게도 하나의 엄연한 현실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진다.
올들어 6월말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실적은 2백45건에 8억9천6백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 48.5%가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1백69.1%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백43건에 6억1천9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비중이 건수로는 58.4%이고 금액기준으로 69%에 이른다.
해외투자가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까지 원화절상과 고임금시대의 도래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데 있다. 우리의 해외투자는 선진국처럼 자본과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기반이 단순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해외투자는 후기 산업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데 반하여 우리의 해외진출은 저임금국가로의 긴급도피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 일부의 해외이전으로 발생한 실업을 정보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서 흡수할 수가 있어 심각한 고용후퇴문제는 야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의 산업발전단계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경우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해외에 진출한 업체들을 보면 섬유ㆍ의복ㆍ신발이 27건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져 있다. 특히 노동집약도가 높은 신발업계는 국내시설의 30%이상이 이미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고용감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부머랭효과이다. 올해 상반기중 해외투자의 지역별 동향을 보면 39.4%가 동남아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맹렬히 뒤쫓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로의 생산시설 이전은 자본과 기술을 공여하고 대신 만들어진 상품을 역수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올들어서는 지난해와 달리 원화가 절하되고 있는 임금인상도 비교적 안정적인데도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더이상 진전되기 전에 적절한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원화의 급격한 절상이나 절하 모두가 나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또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는 원화의 안정적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70%정도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근로자들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제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올들어 6월말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실적은 2백45건에 8억9천6백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 48.5%가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1백69.1%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백43건에 6억1천9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비중이 건수로는 58.4%이고 금액기준으로 69%에 이른다.
해외투자가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까지 원화절상과 고임금시대의 도래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데 있다. 우리의 해외투자는 선진국처럼 자본과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기반이 단순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해외투자는 후기 산업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데 반하여 우리의 해외진출은 저임금국가로의 긴급도피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 일부의 해외이전으로 발생한 실업을 정보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서 흡수할 수가 있어 심각한 고용후퇴문제는 야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의 산업발전단계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경우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해외에 진출한 업체들을 보면 섬유ㆍ의복ㆍ신발이 27건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져 있다. 특히 노동집약도가 높은 신발업계는 국내시설의 30%이상이 이미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고용감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부머랭효과이다. 올해 상반기중 해외투자의 지역별 동향을 보면 39.4%가 동남아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맹렬히 뒤쫓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로의 생산시설 이전은 자본과 기술을 공여하고 대신 만들어진 상품을 역수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올들어서는 지난해와 달리 원화가 절하되고 있는 임금인상도 비교적 안정적인데도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더이상 진전되기 전에 적절한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원화의 급격한 절상이나 절하 모두가 나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또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는 원화의 안정적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70%정도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근로자들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제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1990-07-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