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은 위기적 상황의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반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류적인 관측인 것 같다. 여소야대의 4당구조에 따른 당략차원의 소모적 대결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이것은 상당한 논거를 갖고 있다.

경제는 물의 흐름에 비유되며 체질적으로 충격을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 최근의 정국불안과 노사분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분명히 악재이며 앞으로 더이상 악화되면 경제가 파국을 면치 못하리라는 견해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국안정의 전제인 여대야소의 정계개편이 합의됨으로써 경제 역시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더십 결여에 의하여 경제가 표류하는 현상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특히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법과 제도의 제정 또는 개편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정책이 때를 놓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들이 지나치게 야당을 의식하여 정책개발을 기피하는 대신 무사주의에젖는 사례도 줄게 될 것이다. 야대의식의 불식은 정책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회개회 기간동안 많은 공무원의 국회 대기로 행정공백이 생기는 부작용도 없어질 것이다.

증시에서의 주가폭등은 정계개편이 우리 경제에 호재임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재뒤에는 악재가 있듯이 정계의 대변혁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수의 대연합은 첫째로 정경유착에 대한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유착관계는 한편으로 가진자와 못가진 자로 구별되는 대립적 개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수와 혁신의 정치구도가 확연하게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이념적 갈등과 마찰이 격화될 소지가 있고 이는 경제안정을 또다시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

둘째로는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대연합은 경제계의 발언권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요즘 기득권층으로 표현되는 재계의 대정치권 발언강화는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형평한 배분실현과 공정한 부의 축적을 위한 제도개혁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등의 정책추진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당료의 입각으로 경제정책수립에서 당의 입김이 강화될 듯하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지향적 경제정책이 수립 또는 추진될 우려가 있다. 과거에도 선거때의 통화증발과 공약남발이 안정을 해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치논리의 우위는 결국 인플레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추진세력의 변화이다. 관료 엘리트 중심으로부터 당료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6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경제관료의 약화는 성장견인기능의 약화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합정당의 주역들은 신당의 강령을 통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선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책과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