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지켜봐야…심리 위축시키거나 독립적 판단 부정하면 안돼”“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 안돼” vs“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변호사 단체 탄핵 가결 지지 “헌재, 신속하게 심리하라” 주문

법조계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비위 의혹으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전개된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 사회가 겪을 혼란도 우려했다.

서울의 한 고위 법관은 “우리 사회가 참 불행하다”면서도 탄핵안 가결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문제를 유야무야하지 않고 잘잘못을 가려 선언하겠다는 것이므로 탄핵심판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그 정도로는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이런 정도라면 탄핵이 된다’ 혹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마련되리라 전망했다.

그는 “헌재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독립적인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헌재의 사법적 절차를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공이 헌재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사실관계가 거기서 더 명확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저런요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 법관은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심리하게 돼 있는데, 특검이 진행 중이라서 당장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넘겨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며 박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검찰에서는 탄핵사태에 따른 혼란 등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사장은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관련 뉴스를 보느라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일손을 많이 놓고 있는 상태”라고 공직 사회 전반의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권력이 결코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권력 행사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을 창출하거나 권력을 회수하는 것도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각종 경제 지표도 엉망이고 국민의 민생이 너무 피폐했으니 이제 헌재에 판단을 맡기고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건 착잡하다”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본연의 업무를 해한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변호사 단체는 탄핵안 가결을 지지하고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탄핵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헌재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선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정권획득에만 몰두해 민생을 파탄 내고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직무가 정지되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탄핵안 의결은 국회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헌재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의 조건없는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또 철저하게 국정 조사를 하고 정경유착을 끊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