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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의까지 이어진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법무장관 사의까지 이어진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입력 2016-11-23 13:25
업데이트 2016-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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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오른 김현웅 장관이 약 1년 4개월 만에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이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예상을 뛰어넘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통상의 “유감스럽다”를 넘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정연국 대변인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거부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청와대의 이런 반응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1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의 사의표명은 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의 책임을 지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사실상 특검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애초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재가된 22일 오후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21일이라고 밝혔다.

호남 출신인 김 장관은 서울고검장이던 지난해 6월 황교안 당시 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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