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특검’ 절차와 쟁점은

특검 임명까진 최장 14일 소요
늦어도 새달 초 특검 사령탑 결정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 가능성 커져
120일 긴 여정 탄핵에 영향 줄 듯
성역 없이 수사할 후보 선정 돌입
민주당선 박시환·김지형 물망에
국민의당, 이홍훈·문성우 등 거론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이 출범한다.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한다. 이후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의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특검의 사령탑이 결정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검은 이후 최장 20일간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한 후 70일간 본 조사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에 의하면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기록 송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대면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의 키를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당 내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간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미진했던 것 중 더 확대 수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당에서는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 법조계와 야권에서 임수빈 변호사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도 거론된다. 파견 검사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으로 좌천된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일단 특검법은 받아들였지만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면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