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된다면 어떻게

‘3자 예치 뒤 지급’ 에스크로 계좌도 검토
이해찬 “북미 회담 결과 따라 추진될 것”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강산관광은 개성공단에 비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거나 제재 예외로 두기에 쉽기에 대북 제재의 큰 틀은 건들지 않으면서도 북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가 관광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저도 그렇게 듣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피해 가는 길은 현물 지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유추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현물 지급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신변 안전 보장이나 재산권 보장 등이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북미협상 과정도 고려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고 관광 대가로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물을 지급하거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남북 경제공동특구 및 평화관광사업추진 관리위원회나 상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에스크로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도 식량이나 공업품으로 대치해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