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조엘 위트 북미 회담 전망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기가 이뤄진다면 큰 진전”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이행(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의 강경파가 고집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광고 용어’일 뿐이라는 말도 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북한 핵·미사일을 위성 등을 통해 속속들이 감시, 폭로해온 38노스 대표의 이 같은 긍정적 발언은 이례적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위트 대표의 이날 발언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세는.

“미국 내 비판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인 면(디테일)이 강하지 않다.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서 벗어나려 하면서 디테일에 강하지 않은 성격이 합쳐지면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방법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본인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찍은 사진을 ‘내 북한팀’이라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비건 대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북한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하면 우리가 돌려주겠다’(선 비핵화 후 보상)는 리비아 모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도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적합하다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관측이 많이 나온다.

“2차 회담은 1차보다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 북미가 공감하고 있다. 중요한 건 성공기준이다. 100쪽에 달하는 세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쓸 건지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또 실질적 이행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에 대한 사찰, 핵 생산시설의 해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서해우주발사 시설을 사찰하는 것도 신뢰 구축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이 도출돼야 하고, 핵물질 생산시설 해체나 종전(평화)선언과 같은 양측의 약속이 있다면 선언문에 반영돼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한번에 달성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영변 핵시설 해체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한번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ICBM 전력 제거가 실현 가능한 가장 쉬운 것이고, 북한에도 가장 쉽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 줄 거냐는 우려가 많았다. 즉 미국의 안보위협 증가는 우방국의 안보위협도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향후 이행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계속 협상해야 하고 합의를 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상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몇 달 만에 이뤄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협약 체결에 집중하는데 시작에 불과하다. 제네바합의도 이행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 이행에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 들 수 있어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적 과제도 있다.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장시간 이행을 요구하는 협약은 대중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을 무조건 폐기하려는 정치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섞여 있다.

“현 방식에 대한 평가는 2017년과 비교해 지금 상황이 나아졌냐, 비핵화 의제 진전으로 국익이 향상됐냐, 대북 방어력이 유지되냐 등 3가지 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모두 긍정적이며, 같은 대답을 하는 한 지금의 방식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폐기한다는 부분이 저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결단이라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북핵 해법이 CVID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변했고 이마저 폐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대중을 위한 광고문구라 생각한다. CVID도 좋은 광고문구인데 현실적으로 (북미는) 아직 비핵화 정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CNN 보도에 평양 연락사무소 구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평양과 핫라인을 계속 열 수 있다면 평화적 솔루션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