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조기 도입 왜

“스커드ER 미사일 막는 게 사드”… 한·미, 北 위협 ‘도 넘었다’ 판단
김관진 1월 방미때 “조속 추진”… 장비 반입·부지 조성 동시 진행
대선 때 사드 논란 재점화 우려… 차기 정권 번복 못하게 ‘속도전’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전격 착수한 것은 운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6~8월, 빨라야 5월은 돼야 사드 배치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지킨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은 결국 각종 절차의 동시 진행이라는 ‘카드’를 빼들어 사드 포대 장비들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한·미 군 당국은 7일 조기 배치 결정의 배경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도 이날 “어제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는 사드 배치 결정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사드 반입이 시작된 지난 6일 북한은 스커드ER 미사일 4발을 동해상 각기 다른 목표 지점으로 1000여㎞ 날려보냈다. 지난달 12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사드 조기 배치에 합의한 시점이 이때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에는 중국의 거센 압박을 받던 롯데가 주저하는 바람에 성주골프장 확보까지 마냥 늦어지고 있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ER 등을 막는 게 사드의 역할”이라면서 “사드 조기 배치는 북한의 공세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군 당국은 조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사드 대못 박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월 방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과 함께, 또 지난달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 ‘대선 전 조기 배치’에 합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일사천리로 사드 배치를 진행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 안보 책임자들이 의기투합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이럴 경우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드 배치 신중론’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부지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사대 등 장비부터 들여온 것만으로도 한·미 군 당국의 다급한 심정이 읽힌다. 통일연구원의 차두현 초청연구위원은 “핵·미사일 위협이 물론 대단하지만 2~3개월 안에 안보가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은 “사드가 번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쐐기를 박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보복, 한국의 조기 대선이 미국의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드의 정상적 배치를 불투명하게 하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북한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핵·미사일 위협에 나서면서 한·미 군 당국이 사드 조기 배치 카드를 주저없이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