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한대사 소환 조치’ 파장

“日정부 소녀상 우려 적절히 해결 노력” 위안부 합의 때부터 충돌 ‘뇌관’ 잠복
日 최고수위 항의 표시… 경색 불가피
사드 보복·북핵 등 불확실성 고조… ‘朴대통령 직무정지’ 정상외교 공백 겹쳐

한국 외교가 연초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이어 일본과 소녀상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다.



우리 정부는 하루 간격으로 지난 5일 주한 중국대사, 6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중 및 한·일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정상외교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소녀상 갈등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 문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때부터 양국 간 충돌을 일으킬 뇌관으로 작용했다. 합의문 중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일본 측은 철거에 방점을 찍었고, 우리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반발 수위를 높이던 일본은 급기야 주한대사 등의 일시 귀국 및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사실상의 대사 소환 조치인 ‘일시 귀국’은 상대국 정부에 대한 불쾌감과 항의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외교적 수단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주한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했다.

아울러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론까지 제기되면서 개선되는 듯했던 한·일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아베 정부가 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면 한국 여론도 악화돼 더이상 소녀상 문제를 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한국 외교는 ‘3중고’를 겪게 된다. 진 소장은 “리더십이 없는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외교 전략도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하루속히 중심을 잡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