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좌담…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으로 대표되는 안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경제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 갈까.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세계 질서의 다극화’, ‘국가 정치의 부활’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좌담회는 이도운 서울신문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도운 부국장(이하 이 부국장) 트럼프 당선의 국내적, 국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조한범 위원(이하 조 위원) 구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질서는 다극화됐고 미국 국력은 전성기를 이미 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도 세계 질서 다극화의 결과라고 본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불가능하며 미국 스스로가 국익을 우선하는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미국의 영향력도 축소되며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박재적 교수(이하 박 교수) 트럼프의 당선에는 아직까지도 백인들이 가진 근본적인 기독교 정신이 영향을 줬다. 트럼프는 동성애 등에 대해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을 지켰다. 그게 테러나 이민자 문제와 함께 백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이후 지구촌화, 전 세계적 협력보다는 국가중심적 질서가 다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이익만 따져 보는 식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김현욱 교수(이하 김 교수) 미국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제 시스템과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경제가 회복됐다고 했는데 서민들은 체감을 못 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자 유권자들은 변화를 택한 것이다. 대외 정책 면에서 트럼프는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보호무역주의, 이민 반대 정책을 얘기했다. 하지만 이로써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중국의 부상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부국장 안보 차원에서 한·미 관계를 진단하면 어떤가.

-조 위원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한·미 관계는 재설정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우리는 그간 너무 안보 동맹을 맹신해 왔다. 우리의 안보 부담이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안 바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의 핵심은 한반도 지상군인데 이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적다. 또 미국이 제공하던 억제력의 상당 부분은 자력으로 확보해야겠지만 이로써 안보적 자율성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오히려 한국의 찬스다.

-박 교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지만 동맹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동 전문가들이라 중동 정책은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지만 그 외는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1990년대에 주한미군을 빼려다 북핵 위기로 계획을 철수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라고 그럴 수 있겠는가.

-김 교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위비 분담 문제다. 트럼프는 기업가 마인드에서 동맹도 경제적 이윤의 문제로 본다. 결국은 재정적 기여를 하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뺀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부국장 한·미 FTA부터 시작해 경제 분야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나.

-박 교수 재협상 시도는 분명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경제 동맹으로 FTA를 포장했는데 그때 얼마나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또 재협상 시도와 함께 반대급부를 내밀 것인데 그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다. 또 FTA보다 중요한 건 중국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공장 상당수가 중국에 가 있다. 구조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

-조 위원 브렉시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도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FTA 재협상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 상황을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위주로 재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현실로 받아들여 체제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 교수 한·미 FTA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침체가 문제다. 만약 FTA를 줄이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들어서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반짝 좋아질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물려 미국도 침체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미국에 해야 한다.

→이 부국장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되나.

-김 교수 발언만으로 대북 정책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는 대화를 얘기하는데 공화당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트럼프가 어찌 나올지 지켜볼 것이지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도 할 것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럼 그때 무리하게 비현실적인 비핵화를 고집하겠는가. 핵동결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 위원 북한에 관한 트럼프의 제스처는 계산된 행동이다. 트럼프에게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군사적 공격, 아니면 핵동결 수준의 협상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악몽이나 미국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핵동결이다. 그러면 비확산이 되고 미 본토 공격 능력 고도화도 중단된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으니 평화협정을 하자면 안 할 리 없다. 하지만 동결 협상은 우리에게 최악이고 통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박 교수 처음에는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할 것인데 그때 협상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결은 한국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동맹은 1994년 제네바 협상에 한국이 소외된 이후로 미국이 한국과 모든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고 직접 북한과 협의하기에는 트럼프 주위에 이 문제에 집중할 인력이 없다.

→이 부국장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다. 그 사이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김 교수 이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국은 경제적 파워에 기반한 패권을 더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런 현상은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대외 정책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조 위원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경향은 계속 갈 것이다. 중국이 급속히 국방비를 늘렸지만 미국의 3분의1밖에 안 된다. 미·중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먼저 지칠 가능성이 적고 트럼프 체제에서는 무력 충돌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국장 미국이 평화협정을 테이블에 내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조 위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한 한반도 범위에서의 양자 동맹이다. 사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맹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지역동맹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궁극적 비핵화 외에 선택지가 없다. 핵동결 수준의 협의를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박 교수 중국도 평화협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북·미가 아니라 북·미·남·중이 들어가는 평화협정이 돼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걸면 미국이 그걸 들어주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시간 벌이를 하면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 교수 비핵화만 이룬다면 모든 조건은 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화협정은 그 조건이 뭔지 알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껄끄럽다. 우선 국내에서 우리가 무얼 지향하는지 수렴했으면 좋겠다. 비핵화인지 정권 교체인지 정권 붕괴인지, 그것을 수렴해야 한다.

정리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