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잘못 제기하면 한미동맹 더 흔들수 있어”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해온 탓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서 독자적으로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시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실제로 당내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트럼프와 북핵’이라는 주제로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약칭 핵포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미국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제기해왔고,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도 좌시할 수 없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우선주의’에 맞선 ‘한국우선주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간담회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과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등을 초청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와 향후 동북아 정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그동안 핵무장론 필요성을 강조해온 핵포럼에 현재 김정훈·신상진·정우택·정진석·이철우·박순자 의원 등 약 28명의 의원들이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장론 공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묻자 “그런 목소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동맹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핵무장론 자체가 한미동맹을 흔들게 되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고립돼 북한처럼 핵무장을 하겠다는 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야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전 의원도 전날 김무성 전 대표가 개최한 긴급세미나에서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때 말한 방향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또 국회 내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감이 다소 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