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올 국정 방향’

대선 때 106회 트럼프 캠프와 소통
헌재소장 선임은 국회 의결 거쳐야
특검 연장엔 “그때 상황따라 판단”
문체부 장관 등 구속엔 “송구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25회·의미 없는 단어 제외)였다. 황 권한대행 하면 상징처럼 따라붙는 안보와 북한은 각각 5회, 4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임기 내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적 문제보단 국정 안정과 민생 살리기에 무게를 두고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정 방향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각 부문에 희망을 키워 나갈 것”이라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 사이에선 인턴만 반복한다는 ‘호모 인턴스’라는 말도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고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고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와의 관계는.

-미국 대선 과정부터 우리 정부가 106차례에 걸쳐 트럼프 캠프와 소통했다. 이미 확정된 스태프들과는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협의해 왔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지혜들을 모아 갈 것이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고 또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 많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므로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비리가 있거나 관련돼 있다고 확인이 된 것이 전혀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3·5·10 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관련 부처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데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할 생각인지.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만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국회와도 필요하면 상의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할 일이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이 다음달 만료되는데 연장할 생각이 있나.

-그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세종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나 국회 분원을 세종으로 내려보내는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