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합의했지만…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12일 뜻을 모았지만 협의체 구성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여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고, 협의체 운영에 합의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곧바로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협의체의 필요성을 떠나 야당 제안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이며 자신들이 한 얘기를 휴지조각처럼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연혜 최고위원은 협의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부정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는 월법적 기구”라며 “행정과 입법을 구분하는 대통령제에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황교안 대행체제를 초반부터 완전히 불신하고 식물 국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와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여당의 지위는 물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먼저 정비를 해야 하며, 이 대표와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대표, 정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 이후 친박 성향의 원내대표를 세우려 한다고 한다. 이 대표뿐 아니라 친박 원내대표하고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날 합의가 무효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진 것”이라며 “오늘 합의해 놓고 물러가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논의가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넘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다. 먼저 협의체에 ‘당 대표급’이 참여하자면 새누리당 현 지도부와 이들을 부정하는 야권의 갈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원내대표가 들어가기로 합의돼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선언한 뒤라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사퇴에 앞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에는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는 16일 예정된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친박계 지도부가 들어서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친박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았다. 민주당 추 대표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체’와 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회·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 나뉘는 ‘투트랙’의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협의체에 참석하는 새누리당 대표는 이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협의체가 가동된다 해도 민감한 정책 현안을 놓고 여·야·정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역사 국정교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이미 추진 중인 ‘박근혜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