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불안 부채질

野 “朴 탄핵은 정책도 탄핵”
국정교과서·사드 등 중단 요구
與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
시동 건 정책들 계속 추진 의사
이달 임시국회 ‘협치의 場’ 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민심의 거센 비판에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협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야당은 특히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여론의 비판과 논란을 불렀던 정책들을 이번 기회에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심 이반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소야대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교과서와 위안부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1일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도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박근혜표 정책 재검토가 촛불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사드 배치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음 정부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모든 걸 법적 절차로 논의해 봐야 되고 그러려면 내년 5월 전 배치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운용 방향도 문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코앞에 있는 데다 매년 연말이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는 게 관례였는데 현재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게 문제”라고 경제 현안 등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탄핵 정국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일단 시동을 건 정책들은 계획대로 원만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는 협치를 넘어 합치의 자세로 정부와 함께 국정을 다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직후 “새누리당은 정부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