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절차 문제 조사하라”…완전 가동 내년으로 미뤄질 듯

靑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4기 추가반입 문구 삭제 지시”청와대는 5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위 파악은 물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며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부지를 (환경영향평가 기준인)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면서 “1단계 부지의 모양은 거꾸로 된 유(U)자형으로 그 유자형 가운데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한 “지난달 26일 (정의용)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방부는 구두로도 보고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이어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