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등 청와대發 소식 촉각

장관·총장 공석… 발언권 위축 우려
“검찰을 공범 취급”…“지켜보겠다”

“세상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론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데 대해 12일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고강도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국정 농단 사건 재조사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사 및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며 혹여 말실수라도 있을까 전전긍긍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시각각 청와대발(發)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수장인 김수남 총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검찰의 발언권이 전에 없이 크게 좁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지역 한 검사는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본다는 게 문제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지 수사를 제한하는 건 감기 환자에게 에이즈 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것도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검찰을 국정 농단 공범 정도로 본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을 개혁한다 해도 검찰 권한과 위상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 지역 간부급 한 검사는 “일부 인지수사부를 제외하곤 지금도 경찰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 사건을 지휘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156만 4290건 중 0.49%인 7636건에 불과하다. 이 검사는 “지금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검찰 역할의 대부분”이라면서 “조서의 앞뒤가 맞지 않아 재수사 지휘를 해도 경찰이 송치 사건이라며 소극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