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상황별 시나리오 점검

실·국장급 이상 간부 ‘대기령’
인용 땐 黃대행 주재 국무회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부처들은 인용과 기각·각하의 상황별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이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직에 전념하면 된다. 다른 장차관 및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때는 ‘가 보지 않은 길’에 서게 된다. 모든 부처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관리와 리더십 공백기의 위기에 대응하는 건국 이후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군 당국은 9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정상외교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교 현안을 챙기고 외교 방향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지만 각 외교안보 부처에서 헌재 판결 이후의 상황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각된다면 올해 업무보고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인용된다면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도 헌재 선고 이후의 상황별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등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인사를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 추진이 ‘올스톱’되겠지만, 기각될 경우엔 권력이 되살아나 내각 전면 교체 등 힘을 실으면서 엄청나게 바빠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직사회의 동요에 대한 내부 단속도 이뤄졌다. 다른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감찰에 대비해 보안 등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귀띔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인용 또는 기각·각하의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차관급 및 실·국장급 간부들은 10일 오전 각각 서울과 세종에서 비상대기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엔 일단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 시에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이어 기재부 내부의 확대간부회의가 소집된다. 정국 불안과 사회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금융·실물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산업부도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실물경제점검반을 가동한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단기적인 사회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치·경제·사회가 빠른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