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매티스 ‘압도적 대응’ 재확인

북핵 위협 심각 판단 ‘확장억제력’ 높여… 오바마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 가능성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양대 의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철저한 대응태세로 요약된다.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B2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증강전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측이 다음달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 장관에게 북핵 문제를 최우선 안보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한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북정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북핵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한 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된다.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번 한·일 양국 순방에 일반 전용기 대신 핵전쟁 지휘 기능을 갖춘 E4B 나이트워치,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를 이용한 것도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은 대화로 하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보다 혹독하게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도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규모 등이 분수령이 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메시지는 ‘차질 없는 연내 사드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 국내 여론의 찬반 분열 등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올해 중 사드를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 등의 반발을 겨냥했다. 물론 예정대로라면 7~9월 중 사드 배치가 완료돼야 하지만 양측이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의하지 않아 조기 대선 결과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매티스 장관과 함께 헬기로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보면서 한국 측의 기여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