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최씨 뇌물죄 적용 안해… 대기업들 일단 숨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최씨 뇌물죄 적용 안해… 대기업들 일단 숨통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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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들 운명은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 최순실씨(60·구속기소) 등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죄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데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특검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부정한 청탁’ 부분 입증이 아직 부족한 단계지만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출연금이 뇌물인가의 여부다. 검찰로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뇌물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 역시 뇌물공여 혐의를 벗어날 수 없어 방어가 만만치 않다.

 검찰은 일단 이날 발표에서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774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했다. 앞서 출연을 주도한 이승철(57)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기업 역시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각종 인허가나 경영권 승계 등 이익을 노리고 부당한 출연금을 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재단 출연금 외에 일부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의혹들과도 맞닿아 있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의 경우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의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이 노조 문제 해결이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약속받고 이 같은 특혜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삼성이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강요를 받아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지난해 5월 설립한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 재단 70억원 추가 기부와 관련, 수사 편의를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지난 6월 70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단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안 전 수석을 기소했지만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70억원을 돌려준 다음날 공교롭게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헀다.

 KT는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47·구속)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들을 그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KT의 새 노조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KT는 피해자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서 자신의 연임 등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밝히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포스코에 대해선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포스코 계열사였던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에게 지분 양도 강요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의 매니지먼트 약정 ▲권오준 회장의 2014년 선임 당시 최씨 측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CJ그룹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차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 여러 의혹에 결부돼 있다. 현대차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최씨 지인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물품 납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기업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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