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번의 핵실험 분석해 보니

9일로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0년이자 지난달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한 달이 됐다.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매번 강도를 높여가며 대북 제재를 채택·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왔고 핵미사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동북아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무기 개발의지에 한반도 주변국들은 6자 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노력을 이어왔다. 2005년에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성과도 있었으나 북한은 이듬해 1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후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 지역의 일상적 사건이 돼버렸다. 올해 초 4차까지는 3년에 한 번꼴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북한은 지난달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재개했다. 핵 운반체 다양화를 위해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까지 잇달아 감행하며 남북 관계도 파탄 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의지를 다시 드러낸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아직 통보를 하지 않아 당장 장거리 미사일을 쏘진 않을 것이지만 추가 핵실험 등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38노스 등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는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다.

북핵이 더이상 동북아 정세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도 변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와 병행해 강력한 대북 압박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탈북을 공개적으로 권유하고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등 고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이 ‘말폭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양한 카드로 제재는 더욱 세게 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