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박 수위높인 트럼프 행정부

中 특정기업 제재 강화 가능성
중국·공상은행 등 타깃 경고장
中 이용 北 원유공급 차단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맞서 내놓은 카드는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기업 제재)과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숨통’인 원유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경제 봉쇄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과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미국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중국과 모든 무역을 중단한다면 미국 경제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636억 2000만 달러(약 523조원)어치를 수입하고 1156억 달러(약 130조 700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중단보다 특정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이전까지 중국의 단둥은행, 단둥리치어스 무역 등 소규모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 리스크에 올려 중국 측에 모종의 제스처만 보였지만 이를 중국은행과 공상은행 등 핵심 국유은행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공급을 끊어 핵 개발을 멈추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보고받고 휴일임에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가용한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티스 장관은 회의 뒤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공격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추진, 4일 오전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다각도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유엔 제재 등 기존 카드 외에 실행 가능한 선택은 여전히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지식재산권 조사 등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더욱 강공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CNBC와 NBC, 마켓워치 등 현지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의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국제 경제 대국들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언은 ‘엄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