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 ‘Dimefil’ 정책 패키지 제안…北식량원조 차단 필요성도 시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국의 군사대응 가능성 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는 무력 충돌을 피할 다른 대북 옵션이 많이 남아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김정은 제거를 위한 옵션’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사 공격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만 명을 죽게 할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동맹들은 군사 공격 이외의 다른 모든 수단을 아직 다 써보지 못했다”며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금융, 첩보, 법집행을 망라한 ‘Dimefil’(diplomatic, information, military, economic, finance,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먼저 외교 분야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제한하도록 훨씬 더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겉으로는 자급자족식 경제를 선전하고 있지만 경화(hard currency)와 원자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지적이다.

정보 수단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탈북자를 통해 북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부추기고, 내부 쿠데타를 선동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재래식 병력으로 북한의 ‘핵공갈’ 능력을 약화하고, 한국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 위협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어적 군사 수단도 제시했다.

경제 수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 등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금융 수단은 금융거래 중개자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각각 거론된다. 이 경우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북한의 무기 수출 추적 및 나포 활동의 대상을 유엔 제재에 따라 금지된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북한 수용소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엘리트층의 탈북을 선동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어 WSJ는 북한이 최근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특별히 외부 압력에 취약할 것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식량 원조 차단 카드의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평상시에도 매년 50만t의 곡물을 수입하는 북한으로서는 지난 4∼6월 수확량이 30% 줄었다는 사실은 더욱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다.

신문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식량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지만 북한은 예외적인 경우다. 과거 원조가 실수로 입증된 바 있다”며 “북한 체제를 가능한 한 빨리 끝장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에 대해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보면서도 북한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완충 국가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쿠데타 모의세력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