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주계열사 법정관리 관련자료 요청2010년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 의혹…재수사 결과 주목
검찰이 대주그룹 계열사간 ‘자금 몰아주기’와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3/30/SSI_201403301817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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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3/30/SSI_20140330181708.jpg)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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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한페이퍼텍, 대한시멘트 등 대주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관련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07~2008년 계열사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의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 찾기 작업의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계열사간 자금 흐름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 사실상 재수사로 여겨진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고 두 달 후인 2010년 3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08년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이 각각 473억원과 307억원을 담보 없이 대주건설에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그만큼의 손해를 낳았다는 고소와 관련, 허 전 회장 등 관련 회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주건설이 수도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수입으로 7천억원대 수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대주건설의 경영 전망이 밝아 손해를 예상하고 무담보 대출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2008년 8월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택경기가 살아나면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주 관계자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주건설은 2007년 이미 신용등급이 추락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졌고 예상 수익이 7천억원이라던 공세지구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은커녕 1천5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대주건설이 유입자금 규모, 사용처와 관련한 자금 흐름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 감사기관이 감사 의견조차 내지 못했고 고의로 신용등급을 하향시킨 측면이 있다는 대주 관계자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재산을 빼돌려 대주건설을 부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배임 건에 한정해서가 아니라)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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