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쟁점 합의 내용·전망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해 17일 타협안을 내놓은 것은 2차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단 휴진 철회 여부를 묻는 의협 회원 총 투표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정부의 전략적 양보로 의협은 집단 휴진 강행 명분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의협은 이번 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문제를 제외한 모든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정부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 입법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도 한 달 전 1차 의·정 협의 때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한다’는 추상적 합의에 그쳤다. 이번에는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따로 꾸리기로 하는 등 구체적 협의가 이뤄졌다.

의료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할 때 의료계의 입김이 예전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대표단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수가 조정 기구인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측 대표(의협·병원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8명, 가입자 측 대표(경총·민노총·한노총·지역가입자 등) 8명, 공익 대표(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 및 장관 위촉 교수·연구원 4명) 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협 측은 공익 대표 대부분이 정부 측 인사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현재 공익 대표 가운데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추천 몫(현재 4명)을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이 깨질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협은 향후 수가 인상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상당 부분 갖추게 된 셈이다.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 폐지도 사실상 약속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반영한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련 병원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정부도 얻을 것은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원격의료 입법 시기가 미뤄진 대신 의·정 갈등이 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 또한 이 제도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논의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건정심 공익 대표의 정부 추천 몫이 줄어 의료수가 인상이 수월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