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시개정 체제 이후… 자고나면 ‘정책 뒤집기’

문민정부 이후 20년 동안 교육부 장관은 23명으로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국 학교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장관이 책임지고 경질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교육부 공무원 사이에서 “원래 수명이 100살이었는데, 대입 업무 2년 했더니 20년 깎여서 80살로 줄었다”는 농담이 대수롭지 않게 오간다. 이처럼 교육부가 책임질 상황이 많다는 점은 전국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입에까지 교육부의 정책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자치가 확산되고 중간에 ‘작은 정부’를 외친 정권도 있었지만 교육부에만은 현장의 모든 사안을 챙기는 ‘큰 정부’ 역할을 강조해 온 셈이다.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비난 여론이 생길 때마다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 쇄신안을 내놓고 대응하는 현상은 2007년 수시개정 체제를 계기로 심화됐다. 과거 5년 주기로 바뀌던 교육과정을 2007년부터 수시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매년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졌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교과서와 대입 제도도 바뀌게 된다. 결국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만들었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전 학년 실시를 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에 만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체됐다. 이후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출현했고, 교육과정에 따라 8년 동안 새 교과서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사들은 “실시간 개정 교육과정”이란 푸념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역시 본격 시행되는 시기가 2017년인 임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사는 실정이다.

수시 개정체제 이후 교육부가 지나치게 많은 처방을 해 현장에서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민간 대입원서 접수업체들은 교육부의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교육부는 340억원을 투입해 대교협 주관으로 대입 원서접수와 대입정보 제공, 중복 등록자 검증, 대입 지원서류 유사도 검색, 합격자 통보, 등록금 납부 등 대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이 최대 6군데 대학별로 원서접수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15년 전에 벤처기업으로 창업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 대입 원서 서비스를 실시해 온 원서접수 시장의 생태계를 정부가 파괴한 꼴이 됐다고 민간업체들은 주장했다.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수시 원서접수 기간을 9월과 11월 등 두 차례에서 9월 한 차례로 바꾸기로 한 교육부의 구상도 생뚱맞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수시 접수기간이 두 차례로 나눠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경기도 안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11월 수시 지원은 수능 가채점을 한 뒤 지원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9월 한 차례만 수시지원을 해야 한다면 진학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