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위 1차 회의, 2개 의제위 위원 구성 끝나
근면위도 위원 구성 논란 일단락되면서 가동 전망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된다. ‘공무원 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불거진 노정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노사정 대표들은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할 1개 특위와 2개 의제별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달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공익위원 선정에 반발하면서 불참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명단 내에서 노사가 순차 배제를 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근면위는 노정과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는 위원 간 상견례 및 특위에서 논의할 의제 제안 등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부대표자 각 3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향후 6개월간 운영된다.

특위가 가동되면서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근면위’도 빠른 시일 내 발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위는 이인재 인천대(경제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위원 각 2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계속고용위는 이영면 동국대(경영학) 교수가 위원장이며 노사정위원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 등 12명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제별 위원회는 위원 구성까지 이뤄져 가동이 가능하다”라며 “어렵게 대화가 시작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 등으로 국민 체감도와 무게감이 상당해 숙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사안마다 노사정뿐 아니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로도 견해차가 커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