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 막으려 부친이 고소·고발한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 심리로 열린 손씨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2심 재판에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 경로가 불량한 점, 피고인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의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이다.

손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관한 이 사건에 앞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손씨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