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해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수자원공사가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한 ‘물값 인상’과 환경개선용수 요금 부과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4대강 사업 참여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려고 물값 인상 등의 ‘얄팍한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거나 물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국토부 제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2013년 4월11일) 문서를 보면, 수공은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로 어려움에 빠진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구노력, 4대강 투자비 회수, 정책 지원 등의 재무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문서에 따르면 수공은 재무관리방안의 하나로 물값 현실화, 즉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가의 82% 수준인 물값을 2016년까지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8% 정도 인상한다는 것이다.

수공은 물값 인상을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받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2013년 4월)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수공은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통해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수공은 댐 용수를 용도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공은 종별 차등요금제도와 상용량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종(지자체 지방상수도 등 수도사업용)과 2종(공단 공급용 등)의 요금을 차별화하고, 누진제 등 사용량별로 요금을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공이 현재 동일한 요금제도에서 종별, 사용량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물값 인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등요금제도를 통해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문서를 보면 수공은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물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매년 광역상수도는 2%, 댐용수는 1.5%씩 판매를 확대해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수공으로부터 받은 ‘신규 물 사용가치의 수익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2013년 5월)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수공은 냉난방용수 공급 및 요금부과 기준 마련, 환경개선용수 요금부과 논리개발 및 적정 요금수준 도출 등 물 판매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수공이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 판매량을 확대해 수익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기업이 물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수공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물의 상업화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