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 전망은

검찰이 지난해 6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에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 사령탑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특수부가 나선 첫 대형 사건이다. 검찰은 ▲담합 제재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사업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의혹 ▲공정위 내부 문건 유출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고 공정위와 국세청도 각각 4대강 사업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15일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건설사들은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방해는 징역 2년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기법상 입찰 및 가격 결정을 방해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은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플라자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만들고 담합에 합의했다.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상위 6개사가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담합을 주도했다. 건설사들은 14개 공구 중 13개 공구 공사에서 담합했다. 업체들은 공사 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 64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를 형사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과징금 건설사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차 사업에서도 담합이 있었다며 지난 2월 17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 2차 입찰 담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으나 최근 특수1부로 재배당됐고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형사7부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찰 담합 조사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며 내부 제보자 색출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이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김 전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7부의 몫이다.

중앙지검 특수3부는 김중겸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 12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현대건설이 하청 업체들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한강6공구에서만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우건설이 칠곡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서종욱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8부에 계류돼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구속했고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도 구속 기소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2차 공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5년간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11개의 내구성이 부실하고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2011년 1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4대강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감사원이 ‘살아 있는 정권’을 의식해 같은 사업을 두고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들끓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