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전남의회 의정위원장 제안
2년간 월 5만원·연 1회 여행 지원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지역의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금’과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 도입’ 등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각종 정착·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남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까지 경제적 불안정과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미영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열린 도의회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약 2년 동안의 국적 취득 기간 매월 5만원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 후 효과가 있다면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성 농업인은 농업 활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에 이어 농번기에는 노동 강도가 극도로 증가해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여성 농업인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 여성 농업인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대체 노동력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 1회, 2박 3일 기간 숙박·여행, 심리 상담·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