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실무접촉은 예정대로, 개성공단 해결 후 금강산 논의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이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개성공단 합의가 이뤄졌으니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 과정이 남북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기계적으로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한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금강산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날짜를 바꿔 수정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위 구성·운영과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우리측에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예정대로 판문점에서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과 관련한 방침은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정식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금강산 실무회담을 수용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수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실무회담을 거부하면 북한의 ‘몽니’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신중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북한 초병의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에 의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만큼 북한의 재발방지 보장 약속이 확실히 이뤄진 뒤에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며 “이런 합의를 앞으로 성실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행해 한 분야가 해결되면 여타 분야에도 확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개성공단 후속 협의가 금강산 문제를 비롯, 향후 남북 관계의 ‘풍향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 만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