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통, 작전통 제치고 사단장 임명 법 취지 무시 연달아 임기제 승진 국정원 경력으로 이례적 ‘별따기’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관진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군 인사 실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장관의 인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군 안팎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는 김 장관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비중 있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문제에 정통한 육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이전 장관들이 각군 총장들의 뜻을 많이 반영했던 것과 달리 김 장관은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취임 이후 탄탄대로를 걸은 A(육사 39기)소장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그는 2010년 12월 ‘별’을 달고 국방부 근무를 거쳐 1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했다. 인사가 전문이던 그가 진급 1년 만에 작전 직능을 제치고 수도권 사단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다. A소장은 지난 4월 육군본부의 요직으로 옮겼다.

육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A 소장은 김 장관이 부임한 직후 3차 시기(진급 대상이 된 지 3년째)에 준장 진급을 했고, 지난봄 육사 한 기수 후배가 맡을 차례인 육본의 현 보직에 임명됐다”면서 “인사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009년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했던 B(육사 36기) 장군이 지난달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한 것도 논란이 적지 않다. 임기제란 기무·의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정년 연장 제도다. 2년 근무 뒤 전역을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푸 임기제로 승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으로 주목받은 연제욱(육사 38기)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수혜자로 꼽힌다.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독일 육사에서 연수한 연 비서관은 2011년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했다.

올 들어 군 인사 잡음이 두드러진 것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3명의 예비역 대장이 청와대 안팎에 포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 인맥을 챙기려는 ‘훈수꾼’이 많다 보니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8차 시기에 진급한 C(육사 37기) 준장은 국정원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장 전 사령관 경질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인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 전 사령관을 앉힌 건 남 국정원장”이라면서 “청와대에서 남 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교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안 보고를 앞두고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혁에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교체했다’는 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장 전 사령관이 조직개편안을 11월 중에 결재받으려고 했다”면서 “(김 장관의 기무사 개혁 방향과 마찬가지로) 방첩, 보안, 대테러 임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