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 1∼2년 추가지연 전망’적정 전투기’ 부족사태 우려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 검토 예상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가 낙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다시 추진되게 됐다.

향후 차기전투기 사업은 소요검토 단계부터 다시 추진돼 전력화 시기도 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방추위에서 기종선정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은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2007년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제기된 이후 2011년 7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됐고 ▲ 사업공고(지난해 1월) ▲ 제안서 접수(지난해 7월) ▲ 시험평가(지난해 7월∼올해 1월) ▲ 가격입찰(올해 6∼8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가격입찰 과정에서 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한 F-35A(록히드마틴)와 유로파이터(EADS)가 탈락하고 사업비를 충족한 F-15SE가 단독후보로 남았지만, F-15SE마저 ‘구형전투기’ 논란 끝에 낙마하고 말았다.

방사청은 앞으로 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의 사업추진방안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소요검토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차기전투기 전력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방사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후보기종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서 시험평가 등의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지만 필수 절차만 거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는 지난해 기종선정 연기로 이미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된 상태다.

방추위의 이번 기종선정 안건 부결로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는 2019∼2023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0년대 중반 이후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가 도태된다”면서 “차기전투기 사업이 지연되면 전투기 대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30여대이지만 이런 상태로라면 오는 2019년 기준으로 340여대(차기전투기 제외)로 100여대가 부족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