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회담 때 구속력 있는 부속서 체결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조치를 담은 구속력 있는 부속서를 체결한다. 수교 20년에 대한 종합 평가인 동시에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상징적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오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3쪽 분량의 미래 비전 공동성명뿐 아니라 10쪽 안팎의 부속서가 발표될 것”이라며 “2015년 한·중 3000억 달러 교역시대를 맞아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액션 플랜(행동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합의할 정상회담 부속서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인문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공공외교를 주축으로 한 포럼 창설과 지방 협력, 인문 유대 및 역사 교류, 경제협력 방안 등이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동일한 유교 및 한자 문화권에 속한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한층 확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부속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양국 간 교섭이 진행 중이며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하는 형식이 될지, 본문인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협상 표명과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 방안 등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방한한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 수교 후 첫 10년은 밀월기였고, 다음 10년은 정착기였다”면서 “한·중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가오는 기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