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통 라인’ 고수 이유있네

정부 ‘통-통 라인’ 고수 이유있네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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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전선부, 카운터파트로 수차례 상대

북한이 남북회담에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회담 국면에 전면에 나온 경우도 수차례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8월 14일 이관세 당시 통일부 차관은 최승철 당시 통전부 부부장과 개성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가졌다.

이 차관과 최 부부장은 각각 남북 수석대표를 맡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통일부와 통전부가 카운터파트이며, 통일부 차관과 통전부 부부장이 같은 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방증한다. 결국 통일장관의 카운터파트는 통전부장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김양건 통전부장은 제2차 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11월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공동초청으로 방한한 적도 있다.

대북문제에 관여하는 국정원의 성격상 통일부와 함께 공동초청을 하긴 했지만 통전부가 통일부와 카운터파트란 점은 당시 방한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이다.

김양건은 2009년 8월 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또 1994년 정상회담 예비접촉의 수석대표로 이홍구 당시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과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가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

정부는 김용순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자격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노동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역시 당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과 통일전선부가 남북 관계를 관할하는 카운터파트로서 기능했음을 증명한다.

정부가 “대북·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서의 장이 통일부 장관이고 북한에서 대남·통일 문제를 다루는 장이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통전부장이 당국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데에는 이런 선례도 작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누구를 수석대표로 내세우는지는 일관성이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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