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어페어스誌 기고글 논란… 김종훈 “상호이익 고려” 반박

2010년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조항에서 양보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당시 한국 내 일각에서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안보와 FTA를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부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인용된 기고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게재됐다.

기고자는 프린스턴대학 정치외교학과 존 이켄베리 교수와 다트머스대학 행정학과 스티븐 브룩스, 윌리엄 울포스 교수 등 3명이다. 이들은 ‘미국은 개입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촉구하면서 한·미 FTA 추가 협상 등을 거론했다.

기고문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FTA를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역이용했다”면서 “한 (미국) 외교관이 우리에게 사석에서 ‘우리(미국 정부)는 노동·환경 조항과 자동차 조항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모두 수용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가 퇴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비화’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을 총괄했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