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시키기用’이라는데…반쪽설명 ‘난센스’ 지적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과 실전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했지만 반쪽짜리 설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군은 대민민국 어느 장소에서 발사해도 북한의 가장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을 이미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기획관은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은 수 백㎞ 떨어진 적의 창문 크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시설, 인원, 장비 등을 정확히 타격하는 등 군사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도·순항미사일의 발사부터 비행, 요격에 이르기까지 장면을 담은 40초짜리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군은 수년 전 개발을 완료해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1000㎞ 이상이며, 탄도미사일은 3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등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이어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벌인 열병식에서 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70년대 미국과 맺은 한미간 미사일협정에 묶여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국방부는 남북한간 전력 불균형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군의 전략무기를 공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40초 가량의 짧은 시험발사 동영상과 질의 응답을 통해 순항미사일의 경우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사거리를 갖췄다고 국방부는 자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실전배치된 순항 미사일은 남한 영토 어디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심지어 창문크기의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성도 갖췄다.

또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는 제한돼 있지만 축구장 수십개 면적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나 도발적 책동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군의 대응태세를 알리기 위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리핑 내내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제원, 보유량 등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반쪽짜리 브리핑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설명 도중 북한의 시설과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기획관은 “방어체계도 중요하지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갖춰 우리도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적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술적인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 협정 등에 묶여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점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