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엔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 했더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례하다’고 한 게 ‘나는 예외다’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는데 무례하다는 게 왜 무례하다는 건가”라며 “감사원이 오히려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불편한 거다.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가 어딨겠나. 그러나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권능을 부여한 거고 거기에 따르자는 게 약속 아닌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한 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이미 유족들이 고발해 놓지 않았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