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둬 쟁점법안 마지막 승부처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최대한 빨리 처리”
한국당 “상임위 어서 열어 요구할 건 요구”지난 1월부터 개점휴업을 이어온 국회가 오는 7일부터 정상가동 되지만 여야 합의 없이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를 시도했으나 ‘손혜원 청문회’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회동 결렬 후 “더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역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번 3월 임시국회는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주요 쟁점 법안의 마지막 승부처다.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를 총선 일정에서 역산하면 3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만 총선 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입법 공조로 필요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이다. 야 3당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묶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국회의원 총사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소상공인지원법 등도 3월 국회 우선 처리 과제로 꼽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